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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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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66861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20누52728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1 선고 2020누38982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50289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6 선고 2019누67526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,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9 선고 2019구합68091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
  ‘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2018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8 선고 2018누44601 판결
  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8.09.11 선고 2018누50033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7 선고 2017구합6964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‘사업양수도 등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7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,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·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·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59437 판결
  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누65618 판결
  시가라고 볼 수 없고,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4 선고 2016누5463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32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(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
  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8 선고 2016누65109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7.05.17 선고 2015누68279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40490 판결
  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54567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‘감자에 따른 증여이익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6누5050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‘합병’은 ‘합병에 따른 상장’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2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16년
45. 서울고등법원 2016.12.15 선고 2016누57757 판결
  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9 선고 2015구합798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  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9. 수원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
  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4구합54639 판결
  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
  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54. 대구지방법원 2016.02.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
  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
  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56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4 선고 2012누29334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‘사업양도 및 조직변경’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5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
  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8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5283 판결
  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 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5 선고 2015누32942 판결
  흑자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 기타이익의 증여(상증세법 제42조)규정으로 과세할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
  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,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

62. 부산지방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3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
  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‘증여재산가액’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1 선고 2014누6700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5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67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1987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1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누62632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‘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’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4 선고 2014누5792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7 선고 2014누57210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75. 제주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
  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
  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
  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8 선고 2014구합65660 판결
  이 사건 증여는 ‘사업양수도·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80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
  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1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4 선고 2013구합21299 판결
  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5 선고 2013누6871 판결
  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·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4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4.08.21 선고 2013누1761 판결
  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4구합50422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7 선고 2013구합58443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8 선고 2013구합64714 판결
 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
  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14.01.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95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누17161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54991 판결
  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중세법

97. 부산고등법원 2013.10.25 선고 2013누1355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98. 수원지방법원 2013.09.04 선고 2012구합2550 판결
  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9. 창원지방법원 2013.08.27 선고 2012구합4041 판결
  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0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1 선고 2013누8280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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